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8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은 다주택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초래해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세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에 대해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