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가 부대훈령을 어기면서까지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게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들의 사진을 걸어두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즉각 철거를 촉구했다.

방첩사는 2019년 국방부 지침에 따라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의 사진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첩사는 기무사령부 시절 사용하던 역대 사령관 사진을 다시 걸면서 전두환과 노 전 대통령의 사진도 포함시켰다.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혐의로 처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은 여전히 제외됐다.

과거 군에는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전두환과 노 전 대통령이 지휘관을 지낸 부대에는 그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방첩사 역시 보안사령관을 지낸 두 사람의 사진을 게시해 왔다. 하지만 보안사령관과 3군단장, 6사단장을 지낸 김재규의 사진은 게시되지 않았다.

2019년 국방부가 새롭게 정한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의 사진은 걸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이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방첩사는 전두환을 포함한 과거 지휘관들의 사진을 철거했고, 김재규의 사진은 3군단 역사관과 6사단 회의실 등에 다시 걸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가 부대 명칭을 변경하고 과거 기무사령부 시절의 사진을 다시 걸면서 두 사람의 사진이 부활했다. 그리고 김재규의 사진은 다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부대훈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인물의 사진을 걸어두는 것은 선택적 역사 인식"이라며 "국방부는 이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첩사령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인형 당시 사령관이 "지휘관 시절 내가 게시한 것은 아니며, 국방부 지침이 내려오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법 등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검토 계획을 문서화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방첩사에는 초대 김형일 특무부대장부터 47대 황유성 사령관까지의 사진이 게시돼 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보직 해임된 48대 여인형 전 사령관의 사진은 아직 걸리지 않은 상태다. 방첩사는 여 전 사령관의 사진 게시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