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방청을 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반발했고, 인권위 건물 앞에 몰려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지난 10일 인권위는 제2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고, 일부 수정을 거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전원위에서 찬반 양측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찬성측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국내외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이한별 비상임위원은 "인권위는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이고 법치주의와 인권이 수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안건 상정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인권위는 인권에 관계되는 것을 권고해야 하며, 정치적 사안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고, 원민경 비상임위원은 "탄핵 심리 결론이 나기 전인데, (인권위) 주문 도출 과정은 계엄 옹호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안창호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한 안건과 윤 대통령 관련 안건을 쪼개서 투표를 실시했고, 윤 대통령 관련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 준하는 엄격한 직무조사 실시 등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 준수 및 법리 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의 안건은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또한 전원위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됐다.

이날 전원위에는 국민의힘 조배숙, 박충권, 조지연, 민주당 고민정, 서미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이 방청했다.

고민정 의원은 방청을 마친 후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도 인권위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는 상왕 정치"라며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인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날 인권위 건물 앞에 몰려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의결 소식에 윤 대통령 이름을 연호하며 "할렐루야", "대한민국 만세", "탄핵 무효" 등을 외치며 환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