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연쇄 탄핵한 더불어민주당이 '고발' 작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헌법·법률에 부합하는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라며 "일괄 고발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30일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10여명을 고발할 듯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등 여권 주요 정치인, 고발 대상
이 10명 가운데는 국힘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발포 명령'을 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민석 특위위원장은 "정상적이라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며 "최상목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더는 역사와 국민 앞에 비겁한 공직자들이 되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또한 이제는 주저 없이 국민을 믿고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라며 "윤석열의 신속한 구속과 파면이 국정안정의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