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내일(16일) 구치소에 수감된다.

아직 수감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야권 인물들 사이에서 '사면·복권'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지난 1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해 "정치 환경이 2년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라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해 "얼마나 깨끗하냐"라며 "아무 저항 없이 역시 조국답다.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사면·복권' 이야기에 국민의힘 반발..."범죄자가 죗값을 받는 것은 사필귀정"

이어 ""제가 조 전 대표에게 '당신이 감옥 가서 좀 살고 나오면 단단해질 것이다', '대중 정치인으로 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좌절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나와라'라고 얘기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국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조 전 대표가 수감도 되기 전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박 의원 본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며 "범죄자가 죗값을 받는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새로운 정권'을 운운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복권'을 언급하며 권력 놀이에 빠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앞으로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차기 대선에는 나올 수 없지만, 사면·복권되면 피선거권도 살아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