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운전자 2명 중 1명 "만 65세 넘어도 면허증 반납할 생각 없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초고령 사회로 인한 고령 운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의 46%가 법적인 고령자 만 65세 넘어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14일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는 고령층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과 관련한 실제 운전자들의 견해를 파악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만 65세 법적인 고령자가 됐을 때 보유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2.9%로, 전체 운전자 5명 중 1명 수준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에 가까운 45.8%는 자진 반납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자진 반납 의향자보다 2배나 높은 수치였다. 나머지 31.4%는 잘 모르겠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이런 결과는 실제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 현황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의 '만 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률은 큰 폭의 변화 없이 2%대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8월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460만 9,410명 중 자진 반납자는 6만 2,068명으로 반납률은 고작 1.3%에 불과했다.


실제 운전자들이 고령층의 자진 면허 반납 시 교통비 등 지자체별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반납률 저조의 원인으로 꼽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의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5.7%가 모른다고 답하면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을 통해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악사손보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7명(70.0%)이 '만 65세 이후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반납하는 법 규정은 현재로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고령층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마련된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령 운전자 눈높이에 맞춘 교통교육과 본연의 의식 함양을 통한 안전 운행 습관 조성, 시민들의 배려와 양보를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 기조 정착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며 "악사손보 역시 운전자 의식 조사,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