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관 하려면 '군복무'를 의무로 하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2030년부터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만 경찰·소방 등의 공무원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29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라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해당 제도의 정착 추이와 병력자원 상황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중학교도 설립하기로 했다.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하는 등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적인 발언도 이어갔다. 해당 제안을 두고 정책 토론을 하고 싶다면서 '갈라치기' 등의 비난은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