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5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한 처우개선 공약이었다. 국민의힘보다 발 빠르게 청년층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해병2사단 1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병복지여건 마련과 안정적 국방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국방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에는 병사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한 비용은 통신사와 정부가 1대1로 부담한다. 선택약정할인 25%까지 받으면 실질적으로는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e-러닝 원격강좌 및 군 복무경험 학점 인증제 참여 대학도 확대할 방침이다. e-러닝 강좌 수강 시 80%만 지원되던 수강료 역시 100% 지원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수준인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높여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책정했다. 당직근무 이후 휴식권 보장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현역 장병만이 아닌 예비군을 위한 공약도 담겼다.
이 공약에는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있었다. 다만 1년에 2박 3일 실시하던 동원훈련을 3박 4일로 늘리자고 했다.
단계적으로 동원훈련보상비도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1인당 2년마다 30만원씩 종합검진비를 지원하는 '밀리패스 바우처', 초급 간부의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군무원 국방부 근무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