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성매매와 마약 범죄자들이 공개 재판을 받는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23일 KBS '뉴스 광장'은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SAND 연구소'가 제공한 북한의 공개 재판 영상을 단독 공개했다.

영상에는 북한의 한 노천극장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 곧이어 마스크를 쓴 남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 나온다.

이들은 성매매, 마약,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5명의 범죄자다.

북한 당국은 이들의 이름과 나이, 사진, 거주지, 전과 기록, 직장 등 모두 공개했다. 

이어 "존엄 높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감히 어찌해보려고 발악하는 원수들의 책동에 맞장구치는 이런 자들은 무자비하게 징벌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며 반사회주의 범죄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수도 평양에서의 추방'이다.

SAND 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북한에서의 '추방'이라는 것은 (당사자) 한 사람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 단위로 이뤄진다"며 "가족 전체가 전혀 연고 없는 평양보다 열악한 지역으로 가야 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크고 가혹한 형벌"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21년 하반기쯤 촬영돼 주민 교육용으로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북한은 '마약범죄 방지법'을 만들고 기존 형법으로 다루던 범죄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정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다.

이에 북한에서 아편·마약의 불법 채취나 제조, 마약 밀수 등이 적발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 대표는 "(기존에) 마약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 또 힘이 있어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약을 빼앗을 수 있는 자들이 사용했다면 이제는 말단까지 생활화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교육 영상을 배포한 것은 해당 범죄가 만연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북한의 16살 소년 2명이 공개재판을 받는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수백 명 앞에 섰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유포시켰다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혐의를 받았다.

북한은 아직 미성년자인 소년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