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셋째 낳으면 1억 준다는 이재명에 MZ들 반응..."없는 것보다 낫다 vs 근본 대책 아니다"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가 가능하고, 1억원의 대출 원금 탕감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결혼과 출산을 앞둔 20~30대 청년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없는 것보다 낫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 패키지 정책을 내세웠다. 2자녀 출산 시 24평형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한다.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결혼 후 7년까지)에게 가구당 1억원을 대출한다. 첫 아이를 낳으면 무이자, 둘째는 여기에다 원금 50% 감면, 셋째는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둘째 아이는 5000만원, 셋째는 1억원을 지원한다는 뜻이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급여는 50만원을 추가한다.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급여를 보장한다. 8~17세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0~18세 계좌에 매월 10만원을 입금한다. 부모도 10만원을 넣을 수 있다. 이 돈은 성인이 돼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며, 증여세나 이자 세금이 없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신혼부부가 아이 낳으면 조건 없이 첫째 1억 무이자 대출, 둘째 낳으면 50% 원금 감면, 셋째 낳으면 100% 원금 감면 정책 마음에 든다"고 했다.


"애 낳을 부부에게는 긍정적인 대책"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일부는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지원한다는 것을 두고 "거주에 따른 차별이 완화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생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낸 누리꾼들도 많았다. 


이들은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 늘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져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지원 금액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를 한 명 키우는데 2억원 정도가 드는데 3명에 1억은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라는 것이다. 


몇몇은 "결혼 자체를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데 출산 관련 정책만 쏟아낸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