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이자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연간 12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교통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18일 이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을 갖고 무임 승차 폐지 및 교통 카드 지급 관련 내용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 무료 이용을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논쟁적일 수 있지만,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교통카드는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은 올해 기준 약 1조 2천억원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분석이다.

그는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천억원(2020), 서울지하철 적자 1조 2600억원(2022), 서울 버스 적자 6582억원(2022)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위와 같은 정책을 이 위원장이 내놓은 이유는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지적하면서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해야 하는 고연령층에게도 현행 제도는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의 혜택을 보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개혁신당의 이 같은 공약에 대해 대한노인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

대한노인회 측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라며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 질타하며 일천만 노인들은 규탄한다"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