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이어 법사위도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약 9개월 만인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한다.

국가 우주 개발을 전략적·종합적으로 조율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우주항공청은 국가행정조직 혁신 선례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법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관계없이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생겼다.

당초 정원의 20% 범위에서만 임기제 공무원(임기가 정해진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었지만, 우주항공청은 해당 비율 제한을 없애고 최대한 민간의 인재를 많이 데려오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채용은 공개 경쟁 채용이 아닌 스카우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임금은 '공무원보수규정'을 넘어 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했으며 기술 이전 땐 인센티브(보상금)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나사 직원과 비슷한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올해 2.5%가 인상된 대통령 연봉(2억 5400만원), 국무총리 (1억 9700만원), 장관 (1억 4500만원)보다 높은 고액 연봉의 공무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의사 등의 영입 땐 무제한 연봉이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우주항공청에는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도 근무할 수 있으며 외국인 채용은 차장이나 본부장 등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 최고 직급까지 열려있다.

현재 미 NASA의 최상위 수령자는 2억~3억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로 경남 사천에 설립된다.

우주항공청의 규모는 300명 이내, 연간 예산은 7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