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개인정보 유출 기업, 매출 전체 10% 징벌적 과징금 도입"
김민석 국무총리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련해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도 피해자를 국가 책임 하에 전면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
김민석 국무총리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련해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도 피해자를 국가 책임 하에 전면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
카카오 고객센터 게시판에 지난 23일 밤 9시 11분경 또 다른 폭파 협박 글이 게시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협박 글 작성자는 "과산화수소를 제작해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투척해뒀다. 이번엔 터진다"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특히 글쓴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기존 본관 집무실 대신 여민관에 주 집무실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본관과 여민관 사이 약 500m 거리가 신속한 의사소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7)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해외 도피 중이던 상황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 지...
올해 성탄절을 맞아 서울과 부산 주요 지역에 3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대규모 인파 안전 관리에 나섰습니다. 23일 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강경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23일 이 대통령은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및 해경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방식에 대해 "주로 퇴거, 저지 등으로...
수년간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해 온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지난 2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벅스 카페에서 20대 여성이 갑작스럽게 소화기를 분사해 70여 명의 손님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임의동행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
통일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용어를 '북향민(北鄕民)'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조속히 결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통일부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탈북민 호칭 변경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결...
국내 금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순금 한 돈 100만원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금 관련 투자상품에도 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일 한국금거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일 기준 국내 금값은 1...
검찰이 하교 시간대에 여러 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24일 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 추진을 선언하며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24일 정 대표는 오전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에 가담한 36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6명 가운데 16명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나머지 2...
게임 이용이 중독이나 문제적 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5년간 진행한 대규모 추적 조사를 통해 게임과몰입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3일 ...
40대 주부가 남편의 외도 상대방과 위자료 2000만원에 합의했지만, 남편이 다시 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다는 사연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는 남편의 외도로 평범했...
챗GPT를 악용해 가짜 진단서를 제작하고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인공...
시민의 신속한 112 신고 덕분에 5일간 실종됐던 노인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4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 시민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사람이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며 경찰...
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여현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차기 인천 시장 양자 대결 결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정복 현 인천시장(국민의힘)을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반대를 위해 22일 오전 11시 40분부터 23일 오전 11시 40분까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무제한 토론에 나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존 최장 기록인 박수민 ...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초저가 브랜드 제품 10개가 모두 위조품으로 확인됐습니다.24일 서울시는 국가공인시험기관 카트리(KATRI)시험연구원을 통해 2개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8개 브랜드 제품을 분석한 결과, 모두 정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시흥의 한 무인 아동복 매장에서 외국인 여성 3명이 무단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무인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일 오전 CCTV를 통해 충격적인 장면을...
여론조사전문기관 (주)에브리리서치가 실시한 최신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9.1%를 기록하며 과반선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 급등과 물가 불안정,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이 복합적으로 작...
12·3 계엄 선포 당시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습니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경기도에서 쇠파이프로 어머니를 폭행한 1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