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전국에 세 차례 발송된 위급재난문자를 두고 국민들의 호응에 감사를 표하며, 국가시험 제도의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아날로그식 감독 방식으로는 인공지능(AI)과 초소형 기기를 동원한 신종 부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날 발송된 재난문자 논란에 직접 입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불편을 감수하며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각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화를 많이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어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런 시험 감독에 쓸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50여만 명이 되는 우리 학생들의 공정한 시험 관리도 재난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용인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방위적인 사전 경고와 재난문자 발송에도 현장에서 전자·스마트기기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데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일벌백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비책을 세우는 와중에도 계속 위반 행위가 발생한다"며 "저는 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예상했지만 참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9일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 뉴스1
이 대통령은 최근 입시와 자격시험 전반으로 확산한 AI 부정행위 사태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 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에서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당부했다.
기존 감독 체계를 뒤엎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AI와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가시험만 해도 800종이라는 얘기가 있고 공공과 민간에서 이뤄지는 각종 시험·평가에서도 지금 이 순간 부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행위 탐지·차단 기술 개발과 감독 체계 강화,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을 위한 민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과거에 치러진 시험의 부정행위까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단죄하라"며 "이번에 겪은 홍역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AI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