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발생 이후 716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 뉴스1
다만 대법원은 1·2심이 유죄로 인정한 '국무회의 외관 형성' 혐의를 무죄 취지로 뒤집었다.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국무회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반면 비상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에 대한 서명 종용 부분과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이행방안 논의를 통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계엄 해제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하고 이후 폐기를 요청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이 적용된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한 전 총리의 1·2심 재판부는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 무거운 형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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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통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부분은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김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도 1심과 달리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