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징역 4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청탁 및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 여사 측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각각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김건희 여사 / 뉴스1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고가매수·허수매수·통정매매 등을 통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통일교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단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다이아목걸이와 샤넬백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정치브로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가 확정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