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목)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무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당초 국회로 공지한 집결 장소를 당사로 바꿨다. 이후 다시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최종 집결지를 당사로 변경했다.


국회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의총 장소를 거듭 바꿨다고 봤다. 실제로 의총을 열 뜻이 없으면서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으려 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추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 측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서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에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도 경찰이 국회 출입을 다시 통제해 의원들이 들어가기 어려워지자 당사에서 의견을 모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시장은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며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민과 당 동료 등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시정을 챙기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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