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수능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에 총력전을 펼친다. 감독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배 늘리는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기존 감독관 7만 5000여 명에 더해 8400여 명을 추가 투입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2026.11.17/뉴스1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 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추가 인력은 스마트안경 같은 첨단기기 점검과 휴대전화 미제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 등을 맡는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 부정행위의 경우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정부는 이런 사례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뉴스1
정부는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추적 조사를 계속한다. 교육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수능 성적을 사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해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재수생은 기존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부정행위자에 대해 10년간 대학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