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목)

"못 잡겠다" 교육부 장관 발언에... 교사노조 "책임 떠넘기지 마라"

인천교사노동조합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교사들에게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판별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7일 인천교사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수능 시험 관리 시스템의 미비와 대응 실패의 책임은 교육 당국과 시험 관리기관에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의 허점을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 개인의 희생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최교진 교육부 장관 / 뉴스1


이번 성명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 가능성에 대해 "저는 못할 것 같다"고 답변해 논란이 된 직후 나왔다.


인천교사노조는 "AI 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현장의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교육 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전파 차단 방침조차 오락가락하는 사이 정작 이번 수능의 현장 대응은 감독 교사의 역량과 판단에 의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교사들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다. "교사는 첨단기기의 작동 여부를 판별하는 전문가도, 수사기관도 아니다"라며 "의심 기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의 책임을 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민원과 분쟁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원활한 수능 관리 감독을 위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첨단기기 부정행위에 대응할 전문 탐지 장비와 실효성 있는 시험 관리 시스템 구축,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현장 대응 매뉴얼 마련, 감독 교사의 정당한 감독 행위 보호 체계 마련 등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방식을 언급하며 "장관님, 100% 잡아낼 자신 있나"라고 물었다. 최 장관은 "전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곧바로 "그걸 교육부 수장이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최 장관은 "아니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 개인은 그걸 하기가 어렵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장관이 대답을 망설이자 박 의원은 "아 미치겠네. 정말 진짜"라고도 했다.


최 장관은 다른 질의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스마트안경 변종까지 걸러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완벽하진 못할 것 같다. 새로운 (부정행위) 방법을 끝없이 찾아내는 것을 다 막기에는 완벽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