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청와대 비서관 재직 시절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변호사 시절 존속살해·강간치상 미수 사건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이 후보자가 대표를 지낸 법무법인 새길이 2013년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변론도 담당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4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보상심의위)에 자신이 5·18 관련자라며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1980년 연세대 총기독학생회장으로 학내 시위를 주도하다 경찰에 연행돼 40일간 불법 구금됐다 훈방된 전력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보상심의위는 이듬해인 2005년 4월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6.11.12/뉴스1

이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2005년 6월 국가를 상대로 보상 기각 결정 취소 및 구금 기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후보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2006년 6월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 후보자 측은 "관련 소송 진행은 공직자로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됐던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존속살해·강간치상 미수 변호인 등재…소속 법무법인은 김현지 실장 변론

이 후보자가 과거 강력범죄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03년 잠든 친아버지를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의 존속살해 항소심 사건을 수임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같은 해 서울 광진구 대학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강간치상 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의 변호도 맡았다. 당시 B 씨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아 무혐의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두 사건 모두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하면서 형식상 변호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이 후보자가 실제 변론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대표를 지낸 법무법인 새길은 2013년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변론도 담당했다.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 뉴스1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재직 시절 '이덕수 성남시의원이 성추행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로 약식 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후보자가 법무법인 새길에서 퇴직한 이후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이라며 "후보자는 사건 수임과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과거 대장동·위례 언급 회의록 등장…성남산업진흥재단 부당 해임 판결 이력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시절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2014년 9월 2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의원이던 김용 수석부원장이 "야탑밸리, 동원동, 위례지구, 대장동은 산업지도를 우리가 그려야 한다"며 재단 차원의 고민 여부를 묻자 이 후보자는 "단계적으로 처음에 추상적인 계획으로부터 실행계획의 단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답변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이 후보자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 차원에서 여러 가능성 있는 지역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일 뿐"이라며 "대장동·위례 도시개발사업을 그때나 지금이나 잘 알지 못하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감봉 징계에 항의하는 편지를 보낸 직원을 해임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감봉과 해임 모두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에는 재단 규정과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해 해당 절차를 진행했으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