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 경쟁사 동등 대우·영업 방식 제한 의견
검색·쇼핑·결제와 업비트 연결 구상...미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심사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경쟁사업자 동등 대우와 영업 방식 제한을 담은 시정조치 의견을 냈다. 두 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 초안으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내용을 보강했다. 결합 시점뿐 아니라 결합한 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사진제공=두나무
네이버는 검색·쇼핑·결제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사업 경험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유통 기반을 확보하려 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시장의 연결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살폈다. 네이버가 결합의 이점으로 내세운 유통망이 경쟁당국에는 심사의 핵심 대상이 된 셈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양사의 기업결합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관련 시장은 10개, 이들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평·수직·혼합결합은 12개로 분류했다.
양사가 모두 참여하는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수평결합 2개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안전지대'에 해당한다고 추정했다. 반면 디지털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검색포털·온라인광고·온라인쇼핑·금융 마이데이터·비상장주식 중개 거래 사이의 혼합결합 6개에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업종의 경쟁자가 하나 줄어드는 문제보다, 서로 다른 시장의 유력 사업자들이 묶이는 문제가 더 크게 다뤄졌다. 검색에서 쇼핑으로, 결제에서 가상자산 거래로 이어지는 서비스 연결은 이용자를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경쟁사의 접근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사무처가 살핀 쟁점이다.
아직 형성되지 않은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도 포함됐다. 사무처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사업과 관련한 수직결합 2개와 혼합결합 2개 모두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
사진제공=네이버파이낸셜
공정위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10개 넘게 발의됐고 금융위원회가 정부안 입법 계획을 내놓은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해당 시장 진입에 중점을 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만큼 양사의 미래 점유율을 추산하지는 않았다. 기존 시장에서 확보한 지위가 새 시장의 경쟁사업자 배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따졌다.
네이버의 설명도 출발점은 유통 기반이다. 디지털자산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데 그치지 않고 결제와 정산에 쓰일 환경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제도가 정비되는 동안 양사의 경험을 활용해 사업을 준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겠다는 구상이다.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는 지난해 결합 계획을 발표하며 결합 이후 5년간 10조원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이 구상에서 중요한 것은 두 회사의 지분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각자 확보한 고객과 서비스를 얼마나 연결할 수 있느냐가 남는다. 경쟁사 동등 대우와 영업 방식 제한의 적용 범위에 따라 결합 후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시정방안 초안은 사무처 검토 과정에서 수정됐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초안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이 꽤 있었다"며 보완·강화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방안은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위원회에 올렸다는 설명이다.
현재 단계에서 사업 제약의 크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 동등 대우의 대상과 영업 방식 제한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원회의는 사무처 의견을 심의해 시정조치의 수준과 결합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일정도 남아 있다. 양사의 주식교환 예정일은 당초 올해 6월30일에서 9월30일, 12월31일을 거쳐 내년 3월31일로 세 차례 변경됐다. 최초 계획보다 9개월 늦어졌다. 네이버는 당국 판단이 연내 마무리되면 내년 1분기 안에 주식교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약 1년의 심사 기간에 대해 비교 대상으로 든 기존 6~7건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사실관계 소명과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전원회의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예정일은 내년 2월26일이다. 공정위 승인 외에 대주주 변경승인·신고 등 필요한 인허가도 충족해야 한다. 결합 후 사업에 적용할 동등 대우 의무의 범위와 영업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