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속 상태인 김건희 여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심문이 열렸다. 대법원 2부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직접 심문을 주재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여사는 화상 연결을 통해 심문에 참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는 특검팀과 김 여사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변호인단과 특검 관계자들은 오후 2시20분쯤 법정에 입장해 3시15분쯤 나왔다.

김 여사 측 채명성 변호사는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는 사건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나와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채 변호사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특검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기되면 다시 사실심이 시작된다'고 말했다"며 "구속 사유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심문 전 변호인들에게 담담하게 심문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 뉴스1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기존 구속 사유인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과 다른 별건 '매관매직' 혐의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제한해 피고인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사실심이 종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전직 영부인이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도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유정화 변호사는 출석 전 "법리대로만 판단한다면 반드시 석방될 것"이라면서도 "현실 정치를 고려한다면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에서는 김한수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1명이 심문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매관매직 2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받은 상황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실심 종료를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특검보는 '별건 영장 청구'라는 지적에 대해 "수사할 때 나올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법에 정한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 뉴스1

특검팀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이번 심문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와 관련해 진행됐다. 김 여사는 앞서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해당 재판의 피고인 구속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한편 김 여사는 매관매직 사건에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 등으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선고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일부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번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