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국정조사에 착수한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과정과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의혹 등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11월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필요성 외에 다른 의견은 제기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전 대변인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안은 지도부에 위임해달라고 요청했고, 다른 의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한병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 당시 헌법 수호 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지연하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 사법 공백 해소를 위한 책임 이행 여부 등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