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임대주택 공실 사태가 심화하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의 빈집 비율이 서울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입 문턱을 낮추며 입주 자격을 완화했음에도 계약 건수는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6개월 이상 방치된 LH 임대주택은 총 4만3326호로 집계됐다. 건설임대 장기 공가가 3만5717호(9월 기준), 매입임대가 7609호(8월 기준)로 전국 평균 공가율은 3.7%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의 빈집 적체 현상이 두드러졌다. 대구·경북의 합산 공가율은 5.6%에 달해 서울(0.8%)의 7배 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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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건설임대 6.1%, 매입임대 5.1%로 경북(건설임대 5.5%, 매입임대 3.8%)보다 공실 부담이 더 컸다. 수도권 평균 공가율이 2.6%인 반면 비수도권은 4.7%로 격차가 벌어졌다.

LH가 세입자를 찾지 못해 입주 요건을 낮춘 단지는 2022년 204곳에서 지난해 282곳으로 38.2%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계약 성사 건수는 1만4571호에서 6719호로 53.9% 급감했다.

조건을 완화해도 입주 희망자가 유입되지 않는 셈이다. 지자체와 중소기업, 군부대 등에 기관 연계 형태로 공급한 물량 역시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3361호에 머물러 건설임대 장기 공가의 9.4%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

현장에서는 외곽 입지와 좁은 주거 면적, 과잉 공급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집이 비어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임대료 손실과 관리비 부담은 커지고, 지역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LH는 지방 산단 침체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탈을 원인으로 꼽으며 기업 기숙사나 초급간부 숙소 등 기관 연계 방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희용 의원은 "수도권 청년과 서민들은 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지방에서는 수만 호의 멀쩡한 집이 비어가고 있다"며 "지방 공가 문제는 LH의 재정 적자를 넘어 지역 공동화를 가속하는 중대한 사회적 위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요가 부족한 지방 단지의 소득·자산 요건 조기 완화와 기업·대학·군부대 수요 연계, 입주 수요가 적은 주택 유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