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2일(일)

빚 안 내고 3300억 푼다... 이 지역, 광역지자체 최초 '전 도민 10만 원' 지원

경상남도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전 도민 대상 현금성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광역시도 차원에서 모든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경남도가 최초다.


지난 19일 박완수 경남지사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도민생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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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사는 지원금 지급 배경에 대해 "최근 중동 사태가 불러온 고유가·고환율·고금리로 도민들 소비 여력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며 "살아나기 시작한 경남경제가 멈추지 않도록 모든 도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포함해 320만명 이상이 이번 도민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매달 15만 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남해군민과 지난해 말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은 거제시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박 지사는 이번 지원금을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비로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견지한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빚을 내지 않고 도민생활지원금 지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복지 정책 등에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나 유사 중복사업 등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는 강도 높은 세출 조정을 통해 민선 8기가 출발한 2022년과 비교해 채무를 3700억 원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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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이번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 지사는 "18개 시군에 약 3300억 원 규모의 돈이 풀리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에 직접적 소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민생활지원금 예산 3288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 오는 23일까지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예산은 320만명 이상에게 지급할 10만 원과 지급에 필요한 부대 비용을 포함한 규모다. 도의회는 다음 달 7일 개회하는 제431회 임시회에서 이 추경안을 심의한다.


추경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남도민들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7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