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보증 심사 강화... 비아파트 전세 시장 '충격' 우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오늘(28일)부터 전세자금보증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전세 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HF마저 동일 기준을 도입하면서 대출 승인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난 27일 국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HF는 은행 재원 일반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보증 심사 시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 합계가 공시가격의 126%(공시가 140% × 담보인정비율 90%)를 초과할 경우 보증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보증 심사 전면 강화... 대상 주택 급증 가능성

그간 HF는 보증금액이 2억 원을 넘을 때만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 기준이 일괄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가격 산정 기준도 기존 시세 중심에서 공시가격 140%로 통일됩니다.

이에 따라 HUG 보증이 막힌 주택들이 HF 보증을 통해 연명해온 구조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신규 전세대출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세입자 신규 유입이 끊기고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까지 어려워지는 '역전세난' 우려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 "시장 충격 완화 장치 필요"

정치권에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변화가 세입자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박민규 의원은 "전세사기 예방 취지 자체는 타당하지만, 현실적 보완 없이 도입하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HF의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실제 거래가에 가깝게 조정하고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