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관광객 대상 과세 강화 움직임

일본 정치권이 관광객 급증에 따른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소비세 면세 폐지와 출국세 인상을 추진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는 단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10%) 면세 제도 폐지와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 인상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올랐다.

현재 일본은 관광객이 5000엔(한화 약 4만7000원) 이상 구매 시 소비세를 면세해주고 있으나, 대량 구매 후 일본 내에서 되파는 부정행위가 증가하면서 제도 남용 문제가 불거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22년 세관 조사에서는 1억엔 이상 면세품을 구입한 외국인 중 물품 반출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이로 인한 체납액은 18억5000만엔(한화 약 175억 원)에 달했다.

오버투어리즘 대응 명분, 실제는 세수 확보 목적

이러한 과세 강화 논의의 표면적 이유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3687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 소도시까지 관광 수요가 확산하면서 인프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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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유권자를 상대로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 방법으로 외국인 관광객 과세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해설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1월부터 출국 시 공항 등에서 물품 반출을 확인한 뒤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소비세 면세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1인당 1000엔(한화 약 9400원)인 출국세를 최대 5배(5000엔)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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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일본 자민당은 "외국인 여행객도 일본 내 사회 기반 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국세 인상을 거론한 바 있다.

이러한 과세 강화 움직임에 대해 여행객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행 정보 공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여행 가면 10% 면세 혜택받는 돈키호테에서 쇼핑하는 걸 빼놓을 수 없었는데 아쉽다"라는 의견과 "관광객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건가 싶다. 폐지되면 일본 대체 여행지를 찾게 될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본은 이미 주요 관광지에서 숙박세와 입장료 인상 등 다양한 비용 상승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883만 명이 다녀가 전체 방일 외국인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한 한국은 올해 1000만 명 돌파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