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대형마트 휴무' 법안...민주당은 규제 강화, 국민의힘은 자율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상반된 법안이 국회에 동시에 올라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국민의힘은 변화한 유통환경을 고려해 해당 원칙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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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휴일 의무화로 규제 실효성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기존 법조항에서 허용됐던 지자체 재량과 유연한 적용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오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공휴일 중심의 휴무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의 의무화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희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상생 유통구조 정착이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주 40시간 근무제와 달라진 유통 환경을 감안할 때, 강제적 규제가 타당한지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휴일 규정 삭제...지자체에 판단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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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한다.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는 문구 자체를 삭제하고,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문구를 '지정해야 한다'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완화했다.

강 의원은 "일요일 장보기를 선호하는 맞벌이 가정이 늘고, 온라인 유통과 해외 플랫폼의 확산으로 기존 규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 역시 온·오프라인 간 형평성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토보고서 역시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평일로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지역 유통 생태계에 맞는 자율 규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 결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필요

다만, 박 수석전문위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지역별 여건과 유통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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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유통업계, 지자체, 소상공인 간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중재와 절충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