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징병제 재도입 논의 활발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징병제 재도입에 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자원입대 방식만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요구하는 병력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대두되면서다.

특히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동등하게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9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슈테른(STERN)에 따르면 토마스 뢰베캄프 연방의회 국방위원장은 남녀 모두에게 일반적 의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학업을 마치는 70만명 중 연방군 복무를 선택하는 사람이 1만명에 불과하다"며 "자유와 번영을 누리려면 타인의 의무에만 기대선 안된다"고 밝혔다.

뢰베캄프 위원장은 군 복무뿐 아니라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방식의 의무복무제를 제안했다.

독일 국방부, 병력 증강 필요성 인정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이후 자원입대 방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징병제 재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군 복무 의사와 능력을 설문한 뒤 자원입대를 받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장관 / 뉴스1

그러나 최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이 현역 병력을 최대 33%까지 늘려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징병제 도입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5일 "나토의 무기·병력 요구를 충족하려면 최대 6만명의 병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 연방군 병력은 지난해 연말 기준 18만1150명으로, 당초 국방부 목표치인 20만3000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나토가 독일에 7개 여단 병력 4만명을 늘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강화 움직임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당초 시설 부족을 이유로 징병제 재도입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지난달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설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병력 부족 시 징집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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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재도입 주장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독일군을 유럽 최강 군대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후 집권 기독민주당(CDU)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의 안보 강화 기조에 맞춰 군 고위 인사들도 러시아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방군 합참의장 격인 카르스텐 브로이어 감찰관(육군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나토와의 더 큰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다"며 "4년 안에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9년 이전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다"며 "따라서 우리는 오늘 밤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