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관광객 면세 제도 폐지 검토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면세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세수 부족 우려로 소비세 감세 조치를 보류한 상황에서, 일부 관광객들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일본 내에서 재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돈키호테  

4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나카니시 켄지 의원과 타나카 카즈노리 의원은 자민당 세금위원회에 관광객 면세 쇼핑 제도 폐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나카니시 의원은 "이제 일본은 저렴한 가격에 따른 매력을 넘어서야 할 때"라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지 싸다는 이유로 오는 것만은 원하지 않는다, 일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타나카 의원도 "면세 제도의 부정 사용은 소비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 상황을 계속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면세 제도 악용 사례 급증

현재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이 5000엔 이상의 상품을 구입할 경우 10%에 달하는 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SCMP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 데이터 분석 결과, 690명의 관광객이 1억 엔 이상을 면세로 쇼핑했지만 이들이 구매한 제품은 국외 반출에 따른 세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세 혜택을 받은 제품을 일본 내에서 재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이로 인해 약 2400억 엔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민당은 "면세 제도가 지역 활성화나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올해 초부터 면세 규정을 개정해 쇼핑 시 정가를 지불하고 출국할 때 세관에서 물품을 통관한 후 소비세를 환급받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