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견 게임 유통사, 美 애플 본사 상대 소송 제기 

국내 한 중견 게임 유통사가 미국 애플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A사는 최근 미국 애플 본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공동 원고인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한국전자출판협회와 함께 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행위를 즉시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내 게임사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사는 조만간 같은 취지의 소송을 구글에도 제기할 방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양대 앱 마켓 운영사인 구글과 애플은 현재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구글이나 애플의 시스템으로 결제 시, 이들에게 떨어지는 수수료는 최대 30%가량이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20년~2023년 국내 게임사가 구글 및 애플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 원에 달한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21년 애플이 미국 연방법원과 2023년 항소법원, 지난해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은 국내 26%, 현지 27% 수수로율의 제3자 대체결제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 게임사는 결제대행(PG)사에 약 5%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고, 결론적으로 기존 30%가 넘는 수수료로 피해를 봐야 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했으나,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강제 징수 아래서 힘을 쓰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피해 중소게임사 6곳 등 게임업계는 내일(27일) 오후 2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발의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A사의 소송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법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애플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