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강력 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6월로 연기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법원이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변경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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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며 "이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직을 범죄자의 도피처로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위헌인 법으로 재판을 잠시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죄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경고하며, 이재명 민주당이 한 사람을 위해 법과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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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런 상황을 두고만 볼 것이냐"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겨냥해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다면 계속 싸우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신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이재명 독재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달 15일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