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이 '전자발찌' 차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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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매수 혐의를 받는 한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1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신세가 됐다.

지난 7일(현지 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주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전직 대통령의 전자발찌 착용은 프랑스 대통령 중 역대 최초 사례다.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그는 외출도 통젲당한다. 향후 1년 동안 '특정 시간'에만 외출이 가능하다.

사르코지는 2007~2012년 재임 중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판사에게 기밀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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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SNS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해 12월 프랑스 대법원은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다.

실형 1년은 전자발찌 감시하에 가택 연금으로 결정됐다. 또한, 사르코지는 앞으로 3년간 공직 선거 출마가 금지된다.

AFP 통신은 전직 대통령이 전자발찌 착용과 가택 연금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1년 동안 '외출'도 통제...또다른 재판 앞둬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도 과거 공금 유용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70세 이상 수감자는 조건부 석방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 70세가 된 사르코지가 가택 연금을 모두 채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사르코지는 또 다른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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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카다피와 '부패 협약'을 맺고 불법 정치 자금 5000만 유로를 지원받는 대가로 산업 및 외교적 혜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은 오는 4월까지 진행되며, 유죄 판결 시 최고 징역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