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7월부터 통합 출산지원금 시행으로 출생 시기에 따라 아동 1인당 최대 3960만원 지원금 격차 발생, 정부는 형평성 논란 해소를 위해 소급 적용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첫 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새로운 출산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새 제도에서는 비우대지역 기준으로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한다. 우대지역의 경우 셋째 이상 자녀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존 부모급여는 2027년 6월 출생아를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부모급여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031억원 감소한 2조2695억원으로 편성했다. 첫만남이용권도 2027년 6월 출생아까지만 지급되며, 이후부터는 출산지원금으로 대체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거주 지역과 보육 방식이 동일하다는 조건으로 제도 개편 전후 지원 규모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0세부터 12세까지 받는 누적 지원액의 차이는 최소 1250만원에서 최대 3960만원으로 나타났다.
우대지역에서 0~1세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개편 제도 적용 시 0~12세 기간 동안 총 8038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개편 전에 태어난 아동은 4078만원만 지원받아 3960만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격차가 가장 적은 경우도 비우대지역 첫째아 기준 1250만원에 달한다. 개편 제도 적용 아동은 총 4840만원을 받지만, 기존 제도 적용 아동은 3590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2027년 출생아만 봐도 출생 시기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비우대지역에서 가정보육을 하는 첫째아의 경우, 6월 출생아까지는 부모급여 1200만원, 첫만남이용권 23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총 1670만원을 지원받는다.
7월 출생아부터는 출산지원금 1000만원, 아동수당 60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받게 돼 130만원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 1월 출생아부터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