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이 추진 중인 3476억원 규모 'K-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3만명 이상이 동의하며 사업의 타당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30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일 게시된 '봉화 K-베트남 밸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관련 사업 폐지에 관한 청원'은 오후 3시 38분 기준 3만8867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구조다.
청원 제기자는 "외국인이나 베트남 문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국민 세금과 지방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개발과 정착 지원이 과연 지역 소멸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인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을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이 충분한지 엄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봉화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민자 유입 정책이 아닌 기존 지역 주민과 청년층의 일자리·주거·정주환경 개선 정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지자체의 지방 소멸 대응책이 이민자 유입을 통한 임시방편적 정책이 아닌, 자국민과 지역 주민 중심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모범 선례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를 신규 지정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고려시대 베트남 리 왕조 왕자 이용상이 한반도로 건너온 뒤 그 후손들이 봉화에 뿌리내린 역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베 문화교류 거점을 구축하고 관광객과 체류인구를 끌어들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봉화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