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은 최고형을 요청한 것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결심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극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위헌·위법적으로 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 비상사태 상황이 아닌데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강행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주요 정치인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번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정 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