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석 달 전 사의를 밝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수 차관은 올해 7월 말께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이던 시점과 맞물린다.
이 차관은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여러 차례 냈다. 그는 "실효적 대안 없이 보완수사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백이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해왔다.
다만 이 차관의 사표는 조건부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기 장관 임명 시까지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조건을 단 것이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올해 7월 하순께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사의를 표했고, 8월 26일 퇴임했다. 구자현 전 검찰총장 대행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7월 31일 사직서를 냈다.
지난달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진수 차관의 사표도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차관은 이전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되더라도 후속 심사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와 별개로 차관직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의 사표는 차기 법무부 장관 취임과 동시에 수리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 2배수로 압축하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