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의 미국 방문비자 거절률이 2025년 24.73%로 전년 대비 9.76%포인트 급등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과 중국은 오히려 거절률이 하락했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미국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한국 국적자의 미국 방문비자(B1·B2) 조정 거절률은 24.73%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14.97%와 비교해 9.76%포인트 급등한 수치이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최고치다.
미국 방문비자는 단기 상용 비자인 B1과 관광 비자인 B2로 나뉜다. 조정 거절률은 비자 발급 및 거절 전체 건수에서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를 반영해 계산된 수치다.
한국인의 미국 방문비자 거절률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8.46%였던 수치가 2021년 18.03%로 치솟은 뒤 2022년 17.38%, 2023년 14.44%, 2024년 14.97% 등으로 10%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25년에는 24%를 넘어서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일본 국적자의 경우 2024년 5.76%에서 2025년 5.68%로 0.08%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중국 국적자의 거절률도 2024년 25.37%에서 2025년 20.21%로 5%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 이민당국의 심사 기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됐음을 시사한다.
전자여행허가(ESTA)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거절률은 높은 편이다.
영국의 조정 거절률은 20.44%, 독일은 12.22%, 프랑스는 9.67%로 집계됐다. 영국은 전년 대비 2.41%포인트 증가했고, 프랑스도 1.17%포인트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외교부는 미국의 이민정책 강화가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비자 발급 거절 사유는 미국 측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상세 사유 파악은 어렵다"며 "미국 내 이민 문제가 첨예한 국내 정치 현안이 되면서 비자 심사 정책 강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 구금 사태도 이러한 정책 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