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대북 군사회담 제안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대화만 앞세운다는 지적이다.
24일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은 지뢰 도발 사과조차 하지 않는데 이 정권은 대화 구걸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전날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앞서 국방부는 2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군사분계선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에서 남북 군사적 대치의 원인이 되어 온 군사분계선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입으로만 강력한 대응, 실제로는 초강력 굴종"이라며 "북한 요구만 다 들어줄 회담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지난 2년 6개월 동안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96만개에 달한다고 한다"며 "군사분계선 남측에 묻은 지뢰도 수백발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들어서만 북한이 17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의 언어 도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 대표는 "북한은 그러면서 '자작 광대극'이니, '천성적 바보'니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런 북한과 도대체 무슨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북한의 경제적 상황 변화도 언급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과 무기 수출로 거둔 수익이 최대 140억달러, 약 19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개통된 점도 북중 밀착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허한 '자주'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며 "전시전작권 환수에 목을 걸고, 한미동맹 해체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와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본인 범죄 덮기 위해 대한민국 안보마저 팔아먹을 것인가"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통령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겨놓을 수 없다"며 "이재명의 '국군통수권', 국민이 박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안보는 정권의 이념 실험장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약 96만 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 장병 3명이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었는데도 북한은 사과는커녕 대남 확성기 재개와 추가 군사 대응까지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병을 다치게 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위협하는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상응 조치를 하겠다던 이재명 정부는 지뢰 폭발 한 달 만에 군사회담을 제안했다"며 "돌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지뢰와 협박, 조롱이었다. 북한은 우리 장병의 목숨을 위협하는데,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도대체 무엇을 바꿨나"라고 반문했다.
한미동맹 문제도 거론됐다. 박 대변인은 "주한 미국대사마저 한미 관계를 '난기류'라고 공개적으로 표현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시기에 한미 정보 공조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한 외교적 불협화음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과 한미 정보 공조 복원 방안을 즉각 제시하라"며 "정동영·이종석 두 사람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행위가 계속되면서 대북 정책의 방향성을 놓은 정치권의 입장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