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과거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논란 당시 이 대통령이 보인 신중한 태도를 근거로 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하시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전역모' 인증 사진을 올리고 "군대 안 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상황에서 나왔다. 안 의원은 병역특례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은 분명 값진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수들의 경력 보호를 병역특례의 정당성으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안 의원은 "경력 단절은 이 땅의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며 "전방에서 수색과 경계 임무를 서는 청년 장병들도 일하며 경력을 쌓고 싶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국위선양'을 근거로 한 병역특례 논리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금메달이라는 성취가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국익 증대로 직결되던 시대는 지났다"며 BTS와 가수 이찬혁, 우즈 등이 군 복무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 사례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끌어왔다. 이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BTS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공평성의 차원에서 연기를 해 주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여지고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정치권이 나서서 병역 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버'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제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를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률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금메달 군면제 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며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부터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군 면제'로 불리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법적으로 병역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이미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시행령 개정 시점과 경과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