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했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지지층 내부의 감정적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 목표 관련 발언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며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작가는 특히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며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유 작가의 발언이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의 분리'라는 원칙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유 작가의 주장은 기존 검찰 조직 내에서 수사와 기소 담당만 나누는 것이 목표였던 것처럼 곡해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원래의 목표'를 언급하며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평가했음에도, 유 작가가 "국민을 속였다"며 현재의 검찰개혁을 반대해온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청와대가 법적 대응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배경에는 유 작가의 반복되는 비판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7월에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즉각 반박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통합 노선 등에 대해 '재건축론', '필패론' 등을 잇따라 제기해 왔다. 이에 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유 작가를 향해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을 사용했고, 반대 측에서는 '한강새똥돼주길'이라는 비하적 표현으로 맞서는 등 진영 내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권 지지층을 '대통령의 친구'로 칭하며 "이제라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달라"고 내부 통합을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실제 법적 조치에 나설 경우, 검찰개혁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법정 다툼으로 확대되면서 여권 내 갈등과 정치적 논란은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