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에 추첨제를 전격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가족 동반 체류를 대폭 제한하는 등 이민 장벽을 한층 높였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연간 순이민자 규모를 현재 30만 명 수준에서 오는 2028년까지 22만 5000명 선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 규정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기본 1년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연장하려면 앞으로 추첨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연간 발급 건수 역시 2년 차 비자는 4만 5000건, 3년 차 비자는 5000건으로 묶였다.
유학생 비자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태평양 도서국 및 아세안 국적자, 일부 박사 과정생을 뺀 대부분의 유학생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
유학생의 비자 갱신 역시 상위 학위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호주 당국은 불법 체류 단속 인력을 100명 증원하고 이민자 구금 시설 수용 인원도 250명 확충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의 이번 빗장 걸어 잠그기는 대도시 집값 폭등과 맞물려 있다. 코로나19 종식 직후인 지난 2022년 연간 53만 8000명까지 치솟았던 순이민 유입은 올해 3월 기준 29만 2100명으로 줄었으나, 누적된 인구 유입 여파로 주거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버크 장관은 "이민은 호주의 근본적 강점"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유입 속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극우 정당의 약진을 의식한 조치라는 일각의 시선에는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급조된 조치라고 의심하는 것은 명백히 틀린 생각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민 인력에 의존해 온 현지 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호주 전국농민연맹은 성명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농장 일자리 7개 중 1개를 담당하고 식량·섬유 작물의 생산·수확·포장·슈퍼마켓 공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발표를 식량안보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비열한 처사'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