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전·월세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월세 시장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명확히 했다.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월세 시장 관련 질문에 "전·월세 시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습니까"라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네,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마쳤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전·월세 시장이 폐지되어야 할 제도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라져야 한다'와 '사라질 것'이라는 표현의 차이를 강조하며 자신의 발언 취지를 정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현재 전·월세 시장은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시행 중인 각종 실거주 의무화 규제의 영향으로 임대 매물이 급감한 상태다.
지난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6억3663만원을 기록해 전월 대비 580만원(0.9%) 상승했다. 이는 2012년 1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다.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임대차 시장에서는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집주인의 실거주 요구와 세입자의 계약 연장 희망이 맞부딪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접수 현황'을 보면, 올해 1~7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971건에 달했다.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급등, 분쟁 증가라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지목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며 "이걸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추겼다.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을 한다든지,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해 준다든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 원인으로 공급 위축을 꼽았다.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유는 다양하던데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허가를 풀어서 특정 지역 집값이 폭등했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 구조는 이른바 불패 신화를 창조한 강남 인근이 끌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턴을 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2분기 명목성장률이 20%를 넘어 197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 처음이라는 참모진 설명을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라며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며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