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불법촬영물 유통 근절을 위해 본격적으로 국민의 힘을 빌린다.
18일 성평등가족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손잡고 오는 12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아이디어와 불법 사이트 정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보 접수는 지난달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실행하는 조치다.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불법 사이트·유포 채널 신고를 위한 안건을 각각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불법 사이트다. 차단된 사이트의 새로운 도메인을 계속 알려주는 링크 모음 사이트 같은 유포 채널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할 때는 불법 사이트 주소와 함께 주로 유통되는 영상물 유형, 사이트 운영 형태, 우회 주소 홍보글 게시 여부 등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빠른 조치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성평등부는 접수된 제보를 확인한 뒤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수사 의뢰 등 후속 대응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제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 처벌·제재 강화 등 정책과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검토 과정을 거쳐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과 제도 개선 작업에 반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 접속한 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또는 '불법사이트 및 유포채널 제보 접수' 안건을 선택해 설문에 응하면 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는 기술과 유통 경로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국민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와 불법 사이트·유포 채널 제보를 꼼꼼히 검토해 국민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