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했다. 13세와 14세 청소년에게는 부모의 통제가 가능한 '미니 계정'만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연례 정책연설에서 'EU 키즈법(EU Kids Act)'이라는 이름의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연령별 차등 규제다. 13세 미만 아동은 틱톡, 인스타그램 등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금지된다.
13세와 14세 청소년은 부모의 관리감독 아래 '미니 계정'이라는 제한된 형태로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계정은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전체 이용 시간도 제한한다. 15세가 되면 독립적인 계정 개설과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핵심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 여부가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미성년자에게 다가가도록 우리가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청소년들이 매일 4시간에서 6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이들은 계속 스크롤 하도록 설계된 피드 속으로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을 두고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려는 전 세계 흐름 속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구 4억5000만명의 EU는 기술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왔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애플은 앱스토어 정책을, 구글은 검색 엔진 운영 방식을, 메타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EU 규정에 맞춰 변경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 소셜미디어 규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법안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는 새 규정의 집행 방법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호주에서는 청소년들이 차단 조치를 손쉽게 우회하면서 관련 규제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