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연달아 인터넷에 올려 수백 명의 경찰 인력을 헛걸음치게 한 30대 남성이 2000만 원이 넘는 국가 손해배상금을 물어내게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8일 국가가 30대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국가에 2277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8월 6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 등 5곳을 겨냥해 폭파 협박 글을 6차례에 걸쳐 올렸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 뉴스1

사건 당시 경찰은 공항 일대의 보안을 긴급 강화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18일 동안 연인원 571명의 경찰관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이후 경찰은 허위 글로 인해 낭비된 경찰관 시간외수당, 급식비, 유류비, 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 총 3253만 원을 국가에 물어내라며 같은 해 11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경찰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 예방 및 수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