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을 받던 남자친구가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되자, 이를 저지하려던 여성이 경찰관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속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남자친구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A씨는 B씨의 몸에 매달리며 체포를 방해했다.
경찰관이 A씨를 떼어내려 하자 A씨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