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금으로 장기간 거주하면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가 처남과의 전전세 계약을 통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보증금으로 강남 아파트에 거주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는 현재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에 전세 3억5000만원으로 살고 있다"며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19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처남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김 후보자에게 헐값에 전전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e편한세상 25평형에 거주했으며, 2021년 6월 도곡동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곡렉슬 역시 처남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김 후보자에게 전전세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임차보증금이 3억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주 의원은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주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역삼동 아파트에 입주한 2011년부터도 비슷한 수준의 보증금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주 의원은 김성수 후보자가 57세이며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이라고 밝히며 "대법관 후보자에게 15년 장기 탈세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이 짙은 김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처남과의 임대차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낮은 보증금을 유지하며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