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사상 첫 70조 원 돌파인 73조 2777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67조7040억 원 대비 5조 5737억 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8.2%에 달한다. 2008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주목할 점은 국가전략사업인 핵추진잠수함 도입 예산 약 1000억 원이 국방예산에 처음 반영됐다는 점이다.
당초 200억 원 규모가 거론됐으나 협의 과정에서 5배 가까이 증액됐다. 초반부터 핵잠 설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33% 수준으로 올해 2.28%보다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우리 기술과 전력을 기반으로 한 자주국방 추진 기조에 따라 늦어도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늘리는 방향에 미 트럼프 행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9% 증가한 50조416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13.8% 증가한 22조7천112억 원이 배정됐다. 병무행정 예산은 5천249억 원으로 1.4% 늘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완료하기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21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작년 18조6000억 원보다 대폭 증가한 규모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능력을 조기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병력 중심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군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핵잠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법안에는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절차를 통합 진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둔 조치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예산은 올해 1조 4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KF-21 사업은 블록-Ⅰ 40대를 올해부터 2028년까지 생산하는 최초 양산과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블록-Ⅱ 80대를 생산하는 후속양산으로 나뉜다.
내년 예산에는 2027년 인도 예정인 초도 양산 물량과 함께 후속 양산 착수 예산 1500억원이 포함됐다. 올해 9월부터 초도 양산 물량이 공군에 순차 인도될 예정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전력화 시기를 1년가량 앞당긴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작전 지휘 능력 향상을 위해 공지통신무전기 성능 개량과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 신규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현대전 양상 변화에 대비한 드론 전력 및 대드론 다층 방어체계 확충 예산도 대거 편성됐다. 군집드론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중거리 자폭드론,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소형 공격드론 등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선택적 모병제의 핵심인 기술집약형부사관 모집 확대 차원에서 군 간부 처우 개선 예산도 배정됐다.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는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고, 단기복무부사관 임관자 대상 장려금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라간다.
189억원을 투입해 단기복무부사관 임관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매칭적금도 신설된다.
병역 자원 감소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집중 편성됐다. 상비예비군 규모는 37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된다. 예산은 올해 87억 원에서 256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며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도 추진된다.
현역 장병이 훈련·전투 임무에 집중하도록 제초, 제설, 시설관리 등 비전투 임무의 민간위탁 시범 사업 예산도 새로 반영됐다. 1개 GOP 대대의 제초 등 종합관리에 9억 원, 6개 민통초소 및 2개 주둔지 경비에 25억 원을 투입해 민간 위탁을 시범 운영한다.
광주 군 공항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지정에 따라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공군 예천·서산기지 등에 임시 배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 3169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예산 반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