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채무조정을 받은 장병 수가 연간 400명을 넘어서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규모도 400억원을 초과하며 군 장병의 금융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을 확정받은 군복무자는 432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액은 102억원에 이른다. 2023년에는 443명이 93억원, 2024년에는 443명이 106억원 규모로 채무조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권 대부업체 대출 현황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금융위에 등록된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의 군인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44억원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장병이 직접 관리하는 금융자산이 증가하면서 온라인도박과 가상자산 같은 고위험 투자, 불법 금융투자정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병사 월급은 이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18개월 동안 매달 최대 금액을 납입하면 본인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 이자를 더해 약 2019만원을 모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방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마련한 '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일방적 강의 위주에서 벗어나 장병이 직접 금융문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교육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장병을 위한 1대1 재무상담을 확대한다. 비대면 상시 상담채널과 대면 상담소를 통해 월급 관리와 지출 관리는 물론 저축계획, 목돈 운용까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신용이나 부채 문제가 있는 장병은 온라인으로 현재 상태를 확인한 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채무 문제처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복위의 군복무자 전용 비공개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 도박과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 가상자산, 레버리지 상품, 고금리 대출 등을 별도 위험요인으로 관리한다.
금융투자업계가 부대를 직접 방문해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교육하고, 투자 및 자산관리 상담도 병행한다. 불법도박 피해 예방과 신용관리 요령을 담은 군장병 전용 영상과 교재도 제작할 예정이다.
군 내 도박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간부 20명과 병사 293명 등 총 313명이다.
국방부는 불법도박을 스스로 신고하는 장병에게 행정 및 형사책임을 감경하고 전문기관의 회복 지원을 연계하는 자진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교육에 적극 참여하거나 안정적인 금융 습관을 유지한 장병에게는 보상을 제공한다. 금융 관련 퀴즈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교육에 적극 참여한 장병에게 상장과 포상금,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사실을 개인 신용평가에서 긍정적 요소로 반영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은행과 증권사 직원뿐 아니라 애널리스트, 프라이빗뱅커(PB) 등 실무 전문가들도 교육에 투입된다. 다만 교육이 금융상품 판매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상품 홍보나 판매 행위는 제한된다.
정부는 복무 시점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한다. 입대 초기에는 금융사기와 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복무 중반에는 저축과 투자 등 자산 형성에 집중한다.
전역을 앞둔 시기에는 모아둔 자금 관리 방법과 향후 재무계획 수립 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